㈜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 칼럼] 내란제판부 법안, 안보와 정치 사이의 균열 ▲허인기자 내란제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여야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중대 범죄인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란 선동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기존 재판 체계만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당에서 이 법안은 ‘안보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완’에 가깝다. 반면 야당은 내란죄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쉽게 정치적 낙인으로 악용돼 온 죄목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특정 정권이 비판 세력이나 시민운동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법 체계가 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 그리고 그 피해가 정치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대의 이유다. 야당은 이를 ‘안보 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여야 모두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여당은 국가안보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칼럼] 거칠어진 외교, 깨어난 일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불장난을 하면 들이미는 더러운 목을 주저 없이 베어버리겠다"는 등 외교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섬뜩한 막말을 쏟아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과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중국의 거친 압박에도 일본이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위협은 역설적으로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보통 국가',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 잠재력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평화헌법에 묶여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 국가의 기본 정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임을 감안하면, 일본은 미완의 국가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 족쇄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중국이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일본을 완전히 정상 국가의 궤도로 올려놓았다. 일본 입장에서 대만의 안보는 곧 일본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오늘의 시선] 실비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병·의원 “과잉진료” 천차만별 가격 지켜만 볼 것인가? - 이대로 두면, 피해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논란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상당 부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 자리 잡고 있다. "묻지 마"식으로 치료를 권유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하는 병·의원의 행태는 선량한 환자와 보험 가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비보험은 왜 병·의원의 '타겟'이 되었나?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일부 의료기관에게 '확정된 수익 창출 기회'로 변질되기도 했다. 비급여 항목의 무한 경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환자의 부담이 곧 보험금으로 직결되기에, 일부 병원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공짜'라는 인식에 환자들 역시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 권유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의 시선] 내란정국의 그늘, 정치가 스스로 만든 위기 ▲허인기자 2025년 12월의 한국 정치는 이른바 ‘내란정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지대에 들어섰다. 국회는 한 달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정 파괴 세력’이라 규정한다. 정치의 언어는 이미 민주주의의 완충지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혼란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스스로 만들어온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여당은 국정과제의 속도전을 정당화하며 ‘국가 생존’을 앞세우지만, 주요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반면 야당은 타협보다 저지에 집중하며 정부·여당의 개혁 전선 전체를 ‘위헌적 폭주’로 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어느 쪽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갈등은 커지고, 신뢰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헌정기관 간 긴장도다.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서도 여유가 없다. 정부는 국회 파행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야당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사실상의 ‘권력 찬탈’로 해석한다. 제어 장치가 무력화되는 순간, 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 칼럼] 내란제판부 법안, 안보와 정치 사이의 균열 ▲허인기자 내란제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여야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중대 범죄인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란 선동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기존 재판 체계만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당에서 이 법안은 ‘안보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완’에 가깝다. 반면 야당은 내란죄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쉽게 정치적 낙인으로 악용돼 온 죄목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특정 정권이 비판 세력이나 시민운동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법 체계가 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 그리고 그 피해가 정치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대의 이유다. 야당은 이를 ‘안보 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여야 모두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여당은 국가안보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사설]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세계의 시선이 집중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기가 무겁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수출은 힘을 잃고, 가계는 높은 금리와 부채 부담에 지쳐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까지 더해지며 곳곳에서 “한국 경제가 추락한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한국 내부만이 아니라 세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 해외 투자자, 다국적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다음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부정만이 아니다. 한국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기반은 약화 되고 있지만, 기술 역량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지만, 혁신 잠재력은 압도적이다. 지금 한국은 추락의 길과 도약의 길이 동시에 열려 있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세계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고전적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AI, 반도체, 첨단소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와 같은 영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 [칼럼] 세계의 시선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 K-경제의 추락, 이제 막을 수 없는가? - 세계의 시선이 꽃힌 ‘운명의 2026년’ 한국경제 요즘 경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수출과 내수의 힘이 동시에 약해지고, 일상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우리 자신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 역시 한국 경제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왜일까. 한국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나라다. 위기를 만나면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의 정체 혹은 둔화 국면이 단순한 하강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인지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추락의 순간’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기’에서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어느 하나 가볍지 않다. 인구는 줄고, 산업의 경쟁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가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기술력과 산업 기반에서 강한 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제 국제 칼럼] 연준 금리 인하 기대, 한국 경제와 환율의 명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연착륙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드리워져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은 유동성 확대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 한국 증시와 수출 대기업에 호재가 되고, 미국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 한국의 반도체·2차전지·IT 산업에도 수요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연준의 속도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워 금리 차 확대 위험이 존재한다. 이 금리 격차는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즉시 상승하고, 에너지·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차 맞게 된다. 생활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는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 유지가 핵심이다. 물가·가계부채·경기 상황을 반영한 정책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환율 변동성은 줄어든다. 외환시장 안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제 칼럼] 국내 경기의 향방, 생산과 투자가 결정한다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다. 금리·물가·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높지만, 경기의 실제 흐름은 결국 생산과 투자가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제조업 생산이 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이 반등하는 흐름은 긍정적 신호다. 특히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이 글로벌 수요 개선과 기술 경쟁력 회복을 통해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있다. 수출 회복은 곧 생산 회복으로 이어지고, 생산 증가세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국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기업들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설비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미루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은 빠듯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디다. 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더라도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은 단발성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환경 안정화가 필요하다. 미래 산업 분야의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기술·인력·설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내란정국의 그늘, 정치가 스스로 만든 위기 ▲허인기자 2025년 12월의 한국 정치는 이른바 ‘내란정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지대에 들어섰다. 국회는 한 달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정 파괴 세력’이라 규정한다. 정치의 언어는 이미 민주주의의 완충지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혼란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스스로 만들어온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여당은 국정과제의 속도전을 정당화하며 ‘국가 생존’을 앞세우지만, 주요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반면 야당은 타협보다 저지에 집중하며 정부·여당의 개혁 전선 전체를 ‘위헌적 폭주’로 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어느 쪽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갈등은 커지고, 신뢰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헌정기관 간 긴장도다.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서도 여유가 없다. 정부는 국회 파행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야당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사실상의 ‘권력 찬탈’로 해석한다. 제어 장치가 무력화되는 순간, 체제 자체가 흔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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