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과수,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군별 영농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강화 △이상기상·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사전 대응 △가루쌀 생산단지 재배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는 영농 추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하향식 기술 보급체계에 대학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다대다(多對多) 방식’의 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체계 개선 방안’도 공유한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 사업 촉진 계획, 국내 육성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4.22~4.26)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 및 4대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에 방문한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했고, 최근 방문한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한-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등 전략적 분야 협력 확대키로 윤 대통령,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대한민국-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