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 대통령, ‘중동 사태 리스크 철저 점검…신속·효과적 대응’ 지시 긴급 경제·안보회의 주재…‘이스라엘·중동 내 교민 안전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차관 “4월에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400억원 규모로 발행”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논의…다음주 비경회의에서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섬진강 도깨비마을 등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 선정 생생국가유산, 문화유산 야행, 향교·서원, 전통산사 문화유산 등 10건 지원 2025년부터 3년 동안…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같이 홍보 문화재청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 로고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육성한다. 한편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이 2건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뛰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과기부 주관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장간담회’ 개최 - 진주강소특구육성사업 성과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진주시는 강소특구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지난 9일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정호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의 주관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상국립대학교 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진주 강소특구 운영 현황과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를 살펴봤으며 특구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고정호 과기부 과장은 “진주시는 기업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진주강소특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강소특구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과 창업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므로 진주시와 기술핵심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용호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은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진주시와 기술핵심기관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남원·대전·창원 등 13곳,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 선정 각 지역에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동네상권 개발 전략 수립 등 수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