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찾아 경기도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등은 이날 오전 일찍 경기도 국정감사장을 방문하여 국회 행안위 감사반(반장 김교흥 위원장) 위원들과 만나 “경기북부는 361만명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산업역량, 잘 보전된 생태환경 등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이중 삼중 중첩규제로 성장기반이 가로막혀 있다”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3건)'의 21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22.1월)됐으나,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 중간직제(3급 국장)가 없는 기형적 직급체계로 인하여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또한 4년 전(‘19.4월)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집행기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불탑뉴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송형곤)는 10월 17일 여남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작은학교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과 김진남(더불어민주당, 순천5), 박현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장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박경미(더불어민주당, 광양4), 이광일(더불어민주당, 여수1),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을 비롯해 전남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시 금오도에 위치한 여남중고등학교는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41명인 중·고 통합학교로 통합학교의 장점을 살린 중·고등학교 연계 추수지도와 중·고 교사 수업 지원과 함께 학생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해외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제일촌 구성을 통한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등 작은학교의 강점은 살린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송형곤 대표의원은 “전남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가 전체 870개 학교의 46%인 400개 학교에 달하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작은학교는 분교장 격하, 그리고 휴·폐교로 이어지는 학교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작은학
불탑뉴스 기자 |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육성전략이 아닌 결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혁신산업국과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에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생물산업,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이 되어 온 바, 이제는 뚜렷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2004년~2013년)’통해 제주의 특화 바이오산업으로 향장품산업, 건강기능성식품산업 및 종자산업을 포함하는 뷰티생물산업을 도출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2020년~2029년)’을 통해 핵심 분야별 중점사업 발굴 및 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했다. 박호형 의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직접지원되는 국비예산을 제외하고, 미래성장과 도비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은 2020년 11,360백만원, 2021년 9,884백만원, 2022년 9,434백만원, 2023년 8,01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제주테크노파
불탑뉴스 기자 | 기업지원플랫폼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혁신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원도심 아카이빙관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나,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으로 사업추진 내용과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의 보고문서 또는 결재문서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은,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결과보고서에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제안했고, 관리위탁 방식의 운영은 제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추진한 것은 민간 수탁자가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위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하는 사례는 토지관리, 부지관리, 복지회관 관리 운영,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기업지원플랫폼과 같이 민간기업에 관리위탁을 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지원플랫폼 관리위탁 계획 문서 및 위수탁협약서에, 리모
불탑뉴스 기자 |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관련 사업자 공모 결과가 나온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2016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풍력발전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공모의 절차를 거쳐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고 했다. 강성의 의원은,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관련 ①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2016년), ② 환경영향평가 용역(2018년), ③ 공모제안 기술지원 용역(2022년)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제3차 풍력발전송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까지 4건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법적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대내외에서 제기
불탑뉴스 기자 |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증건수, 보증사고, 대위변제건수 등 2023년 8월말 기준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며, “코로나때보다 지표가 더욱 나빠지고 있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2022년 965개소였던 것이 2023년 8월말 기준 1,166개소로 20% 증가하고 있고,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1.17%였던 것이, 2023년 8월말 기준 3.37%로 3배가 증가되고 있다.”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가 2023년 8월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도내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김승준 의원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사고 사전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