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고, 필요시 즉각적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시가 유럽 시장의 관문인 영국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입체적 행보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 기업인 '코리아 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익산의 우수한 식품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행보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으로 수출 문턱이 낮아진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익산시는 중동 사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손잡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서병수 코리아 푸드 대표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기반을 갖췄다"며 "실질적인 판매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영국 최대 유통 업체인 '테스코(TESCO)' 매장을 방문해 현지 시장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현지인들의 입맛과 음식의 진열 상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의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4월 1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종진 에스케이(SK)에어코어(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스케이(SK)에어코어(주)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에 약 1,200억 원을 투입해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생산된 산업용 가스는 조선, 식품, 전자 등 국내의 주요 업종에 공급될 예정으로 국가기간산업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케이(SK)에어코어㈜는 투자 사업 추진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하고, 공사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종진 에스케이(SK)에어코어㈜ 대표이사는 “울산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시는 산업통상부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5년간 지역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부울경 및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에 소재한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이 공동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및 동북아 지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지역 중소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조선산업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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