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은진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 말로, 거제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해법이라 단언한다. 거제시장 재선거 직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도대체 20만 원은 언제 주노”라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시민은 “여태 조선소 다니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 20만 원 받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며, 울분을 토했다. 거제시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인 3.4%이며, 폐업은 연초부터 170건을 넘었다. 노동자·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민생 회복에 응답하지 않고 언제까지 정치적 논쟁만 이야기할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은 2년 연속 실질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겪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 서민, 가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정책이어야한다. 남해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했으며,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정책이다. 영광군의 경우, 해당 지원금의 42.9%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사용되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5배에 달했다. 파주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문수대통령후보와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개헌을 공약한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문 5월 2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김재원, 백선희, 차규근, 황운하와 하승수 변호사가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개헌절차법 입법을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도 개헌 약속과 함께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과 나라가 변했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졌는데, 낡은 헌법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입니다. 다수 국민과 함께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이 한낱 공약만으로 끝나거나 대선이슈로 등장되다가 흐지부지 사라 지지 않게 하려면,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고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도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주도 개헌 절차와 개헌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개헌 성공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한 현행 헌법에서는 특허나 힘듭니다. 양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부 오창훈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직권남용 불법재판 오창훈판사 규탄한다! 불법재판 자행한 오창훈판사 즉각 수사하라! 여성농민 현진희 여성노동자 현은정을 당장 석방하라! 2025년 5월 22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주최로 오창훈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진보당 이미선부대변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황실장인 김은정의 사회로 김명호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 변호사 고부건, 신윤경, 장경육의 발언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50대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 감금한 제주지법 오창훈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오창훈판사의 위법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다. 첫째, 오창훈판사는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절차없이 바로 판결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둘째, 고발인과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감금을 하는 불법을 저질렸다. 셋째, 피고인들의 이익사실진술권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넷째, 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 도서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면서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복지부, 국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전문가 및 활동가들로부터 마을만들기·도시재생·균형성장 영역의 활성화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중심의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부문별 정책제안을 청취한 후,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균형성장 의제 정책전달서’를 전달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움츠러들었지만, 눌러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사회적경제가 이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 그리고 선거기간이 끝나더라도 현장의 활동가·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최혁진 부원장(민주연구원), 안정희 이사장((사)균형성장혁신), 권상동 상임운영위원장(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최민수 협회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 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으며, 승진 제도 부재, 단일 보수등급, 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으로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에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됐음에도, 택배 노동자 등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에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물류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지만,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우은명 회장)와 식품제조 분야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인천 식품제조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식품제조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조·가공할시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합회는 현행 100분의 4에 머물러 있는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인 109분의 9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은명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와 장기간 내수침체를 겪으며 대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소프트웨어산업단체와 손을 잡고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와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행사를 기획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 의원과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가 전달한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정책 아젠다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GPU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특화모델 상용화 ▲AI 안전성 인증·딥페이크 대응 체계 ▲대국민 리터러시 교육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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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