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 지시 사항인데 왜 멈췄나”... 기업은행 노조, 국회 앞 천막 농성 돌입 -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금융위 묵묵부답, 행장 공석 장기화” 비판 - ‘총인건비제’ 묶여 임금 체불 및 자율성 박탈…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촉구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공식 지시 사항인 ‘기업은행 경영 자율성 확보’가 금융당국의 방치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통령 지시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과 신임 은행장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상장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특수성 인정 및 인력·예산 자율성 제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개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 사항이 이토록 방치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금융위 앞 22일간의 천막 농성에도 답이 없어 이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끝장 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현재 기업은행은 차기 은행장 임명이 20일 넘게 미뤄지며 경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지만, 협상 대상자인 은행장이 없어 노사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는 “은행장 공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백을 초래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책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할 인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헌신, 공정한 보상,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당시 전체 대출액의 70% 이상을 수행하며 헌신했지만, 정작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이들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며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총인건비제에 묶여 임금은 시중은행보다 30%나 적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통해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다. 이들은 “얼어 죽더라도 답을 듣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은행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임금 체불 및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은행장은 540조 원이 넘는 자산과 2만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라며, “우리 경제의 핏줄인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책임지는 자리를 이토록 오래 비워두는 것은 서민 경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장 부재로 인해 기업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마비된 현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은행장 공석으로 인해 주요 경영 전략 수립과 조직 개편은 물론, 1만 명 규모의 정기 인사조차 멈춰 서 있는 상태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연말 마무리됐어야 할 노사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서 해결의 열쇠를 쥔 은행장이 없다 보니 노사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수장이 없다 보니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임기 만료에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룹 전체가 마비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총인건비 제도 및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혹시 기업은행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금융위의 체면을 깎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가 강조한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주 모델’을 언급하며 말뿐이 아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즉각 이행해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하며, 청와대 역시 단 하루도 늦추지 말고 공석인 기업은행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국민의 신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국탑뉴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기업은행의 파행적인 경영 상황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이라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엉망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교섭권조차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특히 ‘총인건비 제도’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숱하게 초과근무를 하며 헌신했음에도, 정부가 설정한 총인건비 한도에 걸려 정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해놓고, 일은 시키면서 임금은 주지 않고 돈을 떼먹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이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이 불합리함을 고치라고 대통령까지 지시했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왜 묵묵부답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330여 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라며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정부와 주무 부처의 본분임을 명확히 했다. 한 의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파업과 천막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호소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오죽 답답했으면 노동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호소하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비단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시간 끌기용 조사가 아니라 법 위반 사항부터 신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공석인 은행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의원 "한파 속 출근 전쟁 이틀째, 멈춰야 할 건 버스 아닌 오세훈의 불통 시정“ "전체 노선 6.8%만 운행하는 초유의 사태... 서울시, 즉각 책임지고 해결하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버스운행 정상화를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한파 속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서 의원은 "오늘도 서울의 아침은 멈춰버린 버스와 출근 전쟁으로 시작됐다"며 "시민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현장의 고통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SNS를 통해 '이해관계보다 시민이 우선'이라며 긴급 대책회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장의 비명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SNS 정치는 공허하기만 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현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하철 혼잡은 극에 달했고 도로 정체는 가중됐다"며 "전체 노선의 단 6.8%만이 운행 중인 초유의 사태를 고작 이런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업 2일 차에 접어든 현 상황을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무능의 문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서 의원은 이번 파업이 노사 간 임금 체계 논쟁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중재와 대응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정의 빈틈이 결국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예고된 파업'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싯점에서 오늘 오후 예정된 노사 사후조정회의에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 둘째: 비상대책 재점검 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부실한 비상교통대책을 즉각 보완 및 강화할 것. 셋째: 근본 전략 마련하여 다시는 시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넷째: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멈춰야 할 것은 시민의 발이 아니라 시민을 외면한 오세훈식 불통 시정"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협상 중'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 보상은커녕 호봉 삭감이라니”... 교사들 분노 전교조·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입대 시기 따라 호봉 차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6년째 현장 혼란 지속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다.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교조원들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방학 중 군 복무 경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교사들이 교육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조치를 규탄했다. 입대 시기 따라 고무줄 호봉... “8월 입대는 삭감, 9월 입대는 인정” 이번 논란은 2020년 5월 교육부가 내린 ‘군 경력 삭감’ 공문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호봉 삭감을 통보했다.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똑같이 2년을 복무했어도 입대 시기에 따라 최대 3개월의 호봉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호출로 8월에 입영한 교사는 경력을 삭감당하는 반면, 9월에 입영한 교사는 경력을 인정받는 식이다. 전 부위원장은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과 동시에 휴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이면서 동시에 ‘군인’일 수는 없다”며 교육부의 중복 해석이 법리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을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언제 호봉이 정정되거나 이미 받은 임금을 환수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군 경력 삭감 반대 모임의 황태범 교사는 “인사혁신처는 이 사안이 교육부 예규 해석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고, 국가보훈부 역시 이러한 관행이 보훈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며 “교육부는 2011년까지 군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명확한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복무 100% 인정 공문 즉각 시행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교육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군 복무 기간은 학력과 중복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군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을 즉각 시행할 것 이미 호봉 삭감 및 임금 환수로 피해를 본 교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 부당한 피해를 본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이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은커녕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조속히 혼란 수습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진보당 전종덕의원 기자회견문 진보당 전종덕 의원·전교조, 군 복무 경력 삭감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기도에서만 2,241명 호봉 삭감 피해를 입은 교조들의 책임을 교육부와 인사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일관한다. 국가 명령에 따라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교사들이 입대 시기가 ‘방학 중’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삭감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교육부의 공문 한 장으로 시작된 이 혼란은 6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장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경직된 행정이 낳은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병역법 제73조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학생’과 ‘군인’의 신분은 양립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 기간에 입대한 교사들에 대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호봉을 깎았다. 기자회견에 나선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국가가 8월에 부른 교사는 경력을 삭감당하고, 9월에 입영한 교사는 인정받는 어처구니없는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방학 중 입대한 교사들을 마치 학기 중에 공부를 빼먹고 군대로 도망간 학생처럼 취급하며 군 복무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의 불일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의 모호한 지침 탓에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다. 어떤 지역은 군 경력을 100% 인정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2021년 이후 임용된 젊은 교사들만 타겟으로 삼아 호봉을 삭감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교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무려 2,241명의 예비역 교사가 호봉을 삭감당했다. 일부 교사는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수백만 원을 환수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결 주체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전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업무라 미루고,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 탓을 한다. 다시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책임을 떠넘기면 인사처는 교육부 예규 해석의 문제라고 답한다”며 국가기관들의 무책임한 핑퐁 게임을 질타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3일 교원단체와의 면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책임 행정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삭감된 호봉의 즉각적인 원상 복구와 피해 교사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은 ‘친윤 쿠데타’… 민심 거스른 윤석열 사수 혈안”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어… 사실상 반국가 세력 대변하는 당 해체해야” 강도 높은 비판 ▲ 조국혁신당 대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여전히 친윤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14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 시점과 그 배경을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문구를 들으면서도 제명 절차를 심의한 것은 민심보다 ‘윤심’을 선택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제명은 권력 부정… 장기 집권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논평은 이번 제명의 배후에 현 장교익 대표의 영향력이 실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진작이 권력을 부정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지켜보는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사죄 대신 ‘윤어계인(윤석열 아래 다시 모임)’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대통령과 야당을 비판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 지지자들에게 단결하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조국혁신당 대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윤석열과의 단절’ 목소리를 묵살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논평에 따르면, 윤석열과 단절해야 한다는 조언을 ‘징계 보도’로 감싸거나, 이를 조언하는 고령층의 목소리를 ‘성토’라 치부하며 일축하는 당 대변인의 발언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은 세력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며 “국민에 반해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