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없는 개최준비를 위해 1월 30일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홀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 칠레 기후대사와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준비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UN해양총회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회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사무국인 UN 경제사회국(DESA)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8년 6월 총회 개최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준비회의를 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올해 CES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은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서울 전반을 기술 실증의 무대로 개방해, AI가 산업과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피지컬 AI의 두뇌와 몸 역할을 할 ‘양재 AI 클러스터’와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서울 피지컬 AI 벨트’를 구축하고, 서울 전역을 기술 실증을 위한 상시 테스트베드로 개방한다. 특히 교통・돌봄・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피지컬 AI 적용을 확대해, 기술 혁신이 곧바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6' 콘퍼런스에서 인프라, 산업생태계, 시민일상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도시가 직접 기술 실증을 주도하고, 산업 확산까지 연결하는 서울형 피지컬 AI 모델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AI SEOUL 2025’에서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주시는 1월 29일,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 ‘펭수’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펭수는 지난 3년간 여주 도자기 축제에 꾸준히 참여하며 여주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전해왔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에 여주시의 정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번 위촉은 특히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을 위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는 현재 여주시가 총 7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족·보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공약 이행률 93.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주시는 펭수의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활용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보육 및 가족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주시는 현재 균등하고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을 위해 ‘여주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장애통합ㆍ전문 어린이집 지정 설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세권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산청군은 지난 29일 차황면 방문을 끝으로 ‘2026년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순방’일정을 마무리하며,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군정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읍면 순방은 군정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군민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별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농업 △복지 △안전 △교통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군수가 직접 설명하고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이번 읍면순방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진 가능여부 검토 △부서별 후속조치 △단기해결 가능사항 즉시 시행 △중장기 계획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건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순방기간 동안 “군정의 방향은 행정이 아닌 군민의 삶에서 나와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월 2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윤환 구청장 및 평생교육 관계자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평생교육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추진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와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안정화 ▲생활권 기반 평생학습 접근성 확대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성인진로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양구는 2026년에도 지역 현안과 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중장년·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진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 이후 자발적 학습모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