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와의 3,200억 규모 ISDS서 '완승' 정부 규제 정당성 인정받아... 중재판정부, 쉰들러 측 청구 '전원 일치' 기각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와의재판에서 완승에 관한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14일 새벽(한국 시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중재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정부는 3,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소송 비용 약 96억 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2015년경 현대엘리베이터가 단행한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측은 우리 정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약 5,000억 원 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가나 대통령 접견…“기후협력·핵심광물 등 실질 협력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한 중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한 중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을 만나 민주주의 가치 공유와 기후위기 대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조선·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를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마하마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마하마 대통령은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찾은 첫 아프리카 정상”이라며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대통령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맞이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마하마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기후 대응이라는 가치의 공감대를 넘어 학연으로도 이어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가나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대해서도 기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산 공대지유도탄 ‘천검’ 품질인증사격시험 성공...소형무장헬기 정밀타격 능력 확보 ▲‘천검’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유도탄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공대지 유도무기 ‘천검’이 양산 단계 진입을 위한 품질 검증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력화 준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지난 10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센터에서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성능이 실제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전력화 이전 무기체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시험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시험은 실제 군 운용 환경을 고려한 조건에서 진행됐으며, 사격된 유도탄은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천검’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유도탄으로,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돼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대전차 유도무기다. 2022년 국내 개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재추진 움직임 .....추진위 “공익사업 방식으로 조기 완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세계화기구와 한국예술문화인단체총연합회 경영전략지원단 세계 진출을 목표로 전략적 협약을 체결 경기 김포에서 중단됐던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을 공익사업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 추진위원회는 창작 환경 조성과 문화관광 도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업을 재정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남)는 지난 11일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던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을 공익 목적 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창작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13년 6월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8년에는 전체 토지의 약 95%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약 1만2496평 규모의 사업 부지가 확보되면서 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육군참모총장, 17사단 통합방위훈련 점검..도시지역 복합위협 대응능력 강화 ▲육군참모총장, 17사단 통합방위훈련 점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인천 도시지역전투훈련장을 찾아 통합방위훈련을 점검하며 민·관·군·경·소방이 함께하는 도시지역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육군에 따르면 김규하(대장) 육군참모총장은 12일 ‘2026 FS/TIGER’ 연습과 연계해 실시된 통합방위훈련 현장을 방문해 훈련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야외기동훈련(FTX) 형태로 진행됐으며, 육군 제17보병사단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김 총장은 현장에서 도시지역 전투훈련장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훈련시설 발전 방향과 육군의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 훈련 상황을 직접 참관하며 장병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와 화생방 위협 등 복합 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기관 간 협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17사단 승리여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대대, 공병대대, 화생방대대, 수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 상원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미국 전략적 후퇴, 동맹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략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략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상원 보고서를 소개하며 동맹 네트워크 약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조명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The Price of Retreat 2.0: Undermining America’s Economic Edge and Alliance Advantage)」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할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되면 핵심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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