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인 담을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학교로 이용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의 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제 등재 준비에 돌입한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하는 성곽유산으로, 18세기 조선 후기의 수도 한양을 보호하던 핵심 방어체계이자,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이 집약된 대표적 유산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1년부터 성곽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됐으며, 총 4단계(▴잠정목록 선정 ▴우선등재목록 선정 ▴등재신청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확정)에 걸친 국내 심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조사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등 국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수영복, 초저가 어린이제품 등 총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4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pH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소요되는 힘이 35N으로 국내 안전 기준(50N)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0.19mm로 기준치(0.25mm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 및 제품 파손을 일으키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기금의 빠른 도입을 위해 8월 1일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대부분이 기금지원형 임대주택이다. 특히 독립적 재정운영 구조의 ‘빈 기금(Wiener Wohnbauinitiative)’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에 장기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는 8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집무실)에서 시정 전반의 건강 분야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할 ‘서울 건강총괄관’에 정희원 박사(前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위촉했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임기는 2년이다. 오 시장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자는 의미가 담긴 서울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핵심이 바로 정 박사님의 ‘저속노화’에 있다”며 “앞으로 ‘건강’을 시정 중심 가치로 끌어올리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강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 서울이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서울시 건강 정책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알리고 천만 시민의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저속노화 방향으로 전환, 첫 건강총괄관으로서 ‘건강도시 서울’의 기반을 닦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건강관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보이스피싱(사기전화)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영등포역 광장(영등포구)에서, 31일에는 백년시장(강북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3대 기초 질서(▴교통 질서 ▴생활 질서▴서민경제 질서) 홍보를 병행했다. 또한 ‘소비쿠폰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포함 시 100% 사기’, ‘결제사기 의심 시 118에 신고’ 등 핵심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와 배너를 설치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nbs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무주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4.67%(31일 기준)로 도내 1위(전북 지역 평균 지급률 90.25%)를 달성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상자 2만 2,685명 중 2만 1,476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47억 원이다. 무주군은 7월 초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TF팀을 꾸려 총괄지원, 행정지원(1마을 1담당), 복지지원(대상자 DB 적합 여부 확인), 읍면 현장 지원(현장 민원 대응), 기술지원(서비스 페이지 점검·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오프라인 방식을 확대해 선불카드의 물량(16,119개 총 지급수단의 71%)을 대폭 확대했으며 읍면에서는 사업 시행 전 마을회관과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지급을 서둘렀던 게 가계경제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키우는 마중물이 됐다”라며 “이제 신속한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더 큰 활력을 몰고 올 수 있도록 소비를 독려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천군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천특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화면과 신분증을 환급처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며, 1인당 1회 참여 가능하다. 환급처는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행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천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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