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신하나 변호사(민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 엄포… 이재명 정부, "국민 믿고 국익 중심 당당한 협상" 촉구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의원은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익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통상 주권 수호와 국익 우선의 가치 협상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이재명 정부의 강단 있는 대응 촉구한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통보에 한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관세율 통보는 한미 FTA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시한'에 얽매이지 않는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8월 이후 협상 결과는 집권 2년 차 중간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시한에 얽매여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 집단" 맹비난한 박경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민 대변인은 7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의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집단이라고 맹비난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민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 집단"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혁신위원장 취임과 실패, 그리고 송원석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며 혁신위원장에 취임했던 안철수 의원은 '오염된 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혁신 불가능한 집단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원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쌍방 출당 제안을 거부하며 전당대회 관리라는 허울뿐인 기구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반(反)윤 전력 의원들의 집합체가 된 비대위는 혁신은커녕 구태 정치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혁신 의지가 0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고 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개혁신당 김성열의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 개혁신당 김성열의원은 7월 8일 국회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저는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당의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출마의 목적이자 사명은 과거 이준석 대표의 '원맨쇼'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이 진정한 힘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제안하는 약속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철학과 정체성 재정립 개혁신당은 단순히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이다. 우리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습 이에 동의하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 2. 유전과 무공천으로 정치개혁 선도 정치인의 전과 기록이 흠결이 아닌 훈장이 되어버린 모순적인 현실을 바로잡겠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전과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유전과 무공천' 원칙을 확고히 세워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과감히 높이겠다. 소명이 부족한 후보는 과감히 배제하여, '개혁신당 후보는 곧 깨끗한 후보'라는 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김두호, 이미숙, 김영규 의원 울산·제주 특화거리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 벤치마킹 - 상인회 간담·지자체 면담 통해 운영 경험 청취 - 거제시 골목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 본격화 거제시의회, 선진 지자체 방문…거제형 상권 활성화 모델 발굴 박차 거제시, 대한민국 – 거제시의회 김두호 부의장,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이 최근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거리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출장은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거제시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골목형상점가 제도, 지역 상권 성장의 핵심 전략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이번 방문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사업 참가 자격이 부여되어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이끌어 골목상권의 성장을 돕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이후 특성화시장 사업(문화관광형시장)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 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선민 거제시의원, 가칭)고현1초 신설 속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 절감' 촉구 거제시, 고현1초 복합화시설 중앙투자심사 통과… 김선민 의원, 학교용지 매입 적극 행정 주문에 들어가다. 거제시의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일,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의 시정질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가칭)고현1초 신설 초기계획서상 학교용지 매입비는 약 160억 원이었으나, 신탁사 소유권 이전과 공매 과정을 거치며 학교용지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여러 차례 유찰되어 최초 책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흥시의 사례를 들며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시흥시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도로부지를 확보한 적극 행정의 사례가 있다"며, "가칭)고현1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운강국 재건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 성료, 7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후원하는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정부 및 국회, 해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송 의원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해운 물류 시스템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2016년 한진해운 사태가 해운산업의 위기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유럽·중동 분쟁 등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해운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7일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우리 시흥시가 진정한 바이오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인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오늘 개소한 인력양성센터는 시흥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이동현 도의원을 비롯한 지자체·대학·바이오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경기도가 20억 원, 시흥시가 47억 원을 투입했다.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배양·정제·완제·분석 등 바이오 생산 전 공정을 구현한 실습 기반 위에, 준GMP 기준의 실습교육장(총 447평 규모, 11개 실)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5극 3특)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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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