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심사 - 이춘석 위원장 취임 후 첫 상임위 회의 주재 - - 여야 간사로 김용민위원 및 장동혁위원 선임 - -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법사위 소관법안 37건 상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 주재 첫 회의 개최…37건 법안 상정 및 심사 착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춘석 위원장)가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김용민 위원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선출도 진행됐다. 법사위는 총 37건의 고유 법안을 상정하고,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 등을 출석시켜 대체토론을 가졌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심사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상법 개정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정문 의원안)과 신주인수선택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2025년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조성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형 산불 현장점검 및 성금 전달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안동, 의성 등을 찾았던 우 의장이 이번에는 APEC 준비 현장을 방문해, 주요 인프라 조성 상황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 정상회의장이 조성되고 있는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전반적인 행사 준비 상황 보고를 받은 우 의장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만찬장 예정지인 경주국립박물관, 경제전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둘러본 후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불국사를 방문해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행사 준비 상황 보고와 주요 인프라 시설 조성 현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 유치 확정과 동시에 도 예비비를 활용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바로 착수했으며, 건축 T/F를 구성해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필요시 휴일, 야간 시공 등을 통해 9월 중에 모든 공사를 완공해 내겠다”고 강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국가직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각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됐다. 이번 토론회는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김종민 의원은“국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공노 임동수 사무총장은“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검찰·법원·국회 보좌진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공제회가 없는 직군은 모두 포함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미숙 의원,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 사업 추진 실태 점검 IC 만남의 과장, 시청 앞 교차로 좌회전 공사 추진 실태 점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및 의견 제시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지난 26일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연속성,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 교통환경 및 시민안전 확보 방안 등 시민생할과 밀접한 핵심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전임 정책사업의 연속성 문제 ▲관포IC 만남의 광장 보류 배경 ▲이음센터 주차장 구조 및 운영 실태 ▲시청 앞 교차로 좌회전 공사 현안 ▲지세포 낚시공원 장애인 접근성 문제 등 거제시 주요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전임 시장 주요 정책의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에 기반한 행정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합리적 기준과 시민 수요에 기반한 정책의 계승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관포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언급되었다. 시는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고, 향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변 여건 변화 가능성과 전액 시비 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리 거제 푸르게 푸르게, 산불로부터 지킨다” - 김영규 의원, “산불로부터 산림 보호 강화!”조례 원안 가결 - 체계적인 산불 예방 및 효율적인 진화 시스템 구축 발판 마련 거제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통과했다. 이로써 거제시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김영규 의원은 “산불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지역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조례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불방지 활동: 거제 시민, 관내 기업, 산불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통해 산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