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시민 안전 확보 기대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과 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관리대장 등),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신고센터의 설치, 점검 및 긴급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수 의원은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로상 작업구마다 관리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제시 나서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혀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석봉 거제시의원 , “지금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닌 실천...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시급 ” - 거제시민 삶의 위기, 정책으로 응답해야…조례안은 본회의서 부결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이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시급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과 민생대책 실현에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제안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시민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 응답하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경제지표와 관련해 안 의원은 실업률 상승, 옥포동 상가 공실률 59%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12% 증가, 자살률 20% 증가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최대 52만 원)과 함께, 거제시 역시 일반 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관광객이 머무는 거제, KTX 역세권이 열쇠’ - 양태석 거제시의원 KTX 거제역 복합 관광거점 개발 촉구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시의원(가 선거구)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거제역 역세권 개발이 거제시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선 복합 관광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은 “KTX 거제역이 설치될 사등면은 거제시 전역과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전략적 공간”이라며, “관광객이 단순히 도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물고 소비하며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체류형 인프라를 갖춘 복합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과 할인 통합패스 도입, 대중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다수가 철도와 관광을 연계한 실질적인 이용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양의원은 특히, 시민 응답 중 약 40%가 거제시의 미래 방향으로 ‘문화·관광도시’를 선택한 점을 강조하며, 관광산업이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양희 위원장,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 거제시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6명 의원 공동발의 -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공동주택 감사업무 효율성 높여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1919년 4월 3일 거제시 아양리 장터 일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하여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양희 위원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아양리, 아주장터 일대에서 자주독립을 외친 지역 항일 독립운동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의미를 기리는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 -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가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밀접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조례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시민의 안전한 라이딩 환경 기대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면 개정된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심 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새로운 조항이 포함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보완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히 단절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의 인프라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의원 , “양대조선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 외국인 쿼터 확대에 대한 정책 전환 촉구… 거제시와 양대조선에 제안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대조선소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완화와 양대조선의 일방적 수용은 거제시민의 삶과 조선업의 미래를 외면한 선택”이라며, “지금과 같은 외국인 중심의 고용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조선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례도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501명 이었던 등록외국인이 2021년 5,404명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3월 15,378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한 사유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2025년 5월 기준 양대조선소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명옥 시의원, 본회의 조례안 찬성토론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치 넘어 실질적 민생 회복책”강조 부결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 밝혀 거제시의회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 지역구)은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통해, 현재 거제시가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박명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거제시는 외형적으로는 조선업 수주 증가로 호황기처럼 보이나, 하청·중소 협력업체까지 낙수 효과가 미치지 않아 지역 경제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는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난과 서민층의 생활고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영규 의원,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대형 정책사업 추진 실태 점검 “공(空)약보다 내실, 계획보다 실행”강조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지난 27일 제25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업혁신파크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준비 없는 선언적 정책 추진에 대해 근복적인 재검토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거제시가 제안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합리적 산정 근거도 없고, 출연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 운영 주체 구성 및 법적 절차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준비 없는 선언성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기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기업에 대한 강요는 없었고, 앞으로 실무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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