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독일 정부는 북해 해저를 통해 독일과 영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마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실현 가능성 검토 착수를 영국에 제안했다. 독일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을 확대, 전체 수요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유럽 최대의 수소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기후전략은 자국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독일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은 영국에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의 방대한 해상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독일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저 파이프라인 루트로는 독일-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 또는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독일은 노르웨이와 2030년까지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합의, 현재 공동 실현가능성 검토를 실시 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난 10월 11일에 라오스 통계국은 올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5.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9월,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25.69%를 기록했다. 올해 월간 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0.30%, 2월 41.26%, 3월 40.97%, 4월 39.89%, 5월 38.86%, 6월 28.64%, 7월 27.80%, 8월 25.88%를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 주요 라오스 통화인 킵의 통화 절하 때문이다.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약화됐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주로 호텔·음식점이 동기대비 34.57%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기여를 했으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29%, 의류 및 신발 28.12%, 주류 및 담배 27.30%, 의료 및 의약품 24.49%,가정 유틸리티 24.37%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라오스 통계국 (Lao Statistics Bureau) https://kpl.gov.la/En/detail.as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5일 10:20-11:15(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ㆍ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 1(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에 참석하여, 보건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통관절차 및 공급망 디지털화 관련 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기업인 교통카드(ABTC)의 디지털화 및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성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한국이 2019년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Innovatio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해저 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Celtic Interconnector'이 13일(월) 착공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 2027년 전력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시행되며, 완공되면 약 4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아일랜드 남부와 프랑스 북부를 연결하여, 아일랜드가 EU 전력 그리드와 직접 연결되게 동 프로젝트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네트워크개발계획의 일부로써,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통해 약 5억 유로가 지원된다. 한편,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을 통해 특정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권고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불투명한 기준이 유럽 IT 기업의 중국 5G 시장 입지를 약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및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10일(금) 중국 화웨이가 EU 시장에서 약 30%의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노키아와 에릭슨은 불투명한 선정 기준에 의해 중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어, 현재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 조달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에 대한 경쟁 우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방의 화웨이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퇴출 추진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매출 기준, 화웨이는 세계 최대 RAN 공급업체로 시장점유율 31%를 기록. 다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에릭슨 36%, 노키아 25%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개월 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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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5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