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이른바 'Euro 7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ro 7은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뿐만 아니라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배출 및 마모 기준을 UN 기준과 동일하게 채택하는 등 집행위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의 Euro 7 규정 개정안 입장을 채택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색당그룹 등은 대기 오염으로 연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함을 지적,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및 자유주의 정파들이 'Euro 7' 적용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발생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최종적으로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입장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제6차 파리평화포럼 참석차 프랑스 방문 계기 11월 10일 오후 프랑스 외교부에서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외교·유럽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기구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6월 양국간 정상회담, 10월 총리회담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양국간 교류를 평가하고,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우주, 원자력 등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콜로나 장관은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간 협력 확대의 든든한 초석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고,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 및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콜로나 장관은 이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다양한 도전에 처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우리의 'G7 플러스'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콜로나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장관은 11월10일과 11일 프랑스 파리 방문 계기 제42차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1월10일 기조연설을 하고,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1월 11일 면담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 평화를 증진한다는 유네스코의 임무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조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분야 중 하나인 청년세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11일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네스코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7일(화) 제16차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연합(Small Modular Reactor Industry Alliance)'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 일련의 산업연합을 결성, 유럽 제조를 촉진하는 우호적 규제 환경조성, 기술 및 노하우 교류를 통해 유럽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원자력에 대한 EU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높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유로 집행위는 원자력 프로젝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작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12개 회원국이 이른바 '원자력 연합'을 결성,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12개국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EU 차원의 SMR 산업연합 결성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망 안보 강화,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유럽의 기술 주도권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에도 불구,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통해 제재 이후 총 10억 유로 상당의 원유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22년 12월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를 단행하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리아에 대해 2024년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특별 면제'를 부여했다. 단, 불가리아에 소재한 러시아 소유의 정유소에서 러시아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를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최근 글로벌위트니스 등 시민단체들은 러시아 원유가 불가리아 동부 부르가스(Burgas)에 소재한 러시아계 정유업체 루크오일(Lukoil)의 정유소에 유입되어 석유제품으로 정제된 후 EU 회원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불가리아 의회가 작성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특별 면제 시행 이후 루크오일이 이런 방법으로 수출해 얻은 수익은 총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3~7월 루크오일은 러시아산으로 의심되는 원유를 정제하여 총 3백만 배럴을 수출, 일부 선박이 몰타, 네덜란드 등에 입항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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