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이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의 밑바탕이 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김영환·용혜인·황명선)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돌봄 분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여해,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청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출생아 수 전국 1위, 화성형 기본돌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국 최다 출생아·젊은 도시 화성특례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초 지자체 기준 가장 많은 출생아 수인 7,200명과 합계출산율 1.01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평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용석 대표는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며 의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본사회’에 대해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 사례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구성과 실현 방법에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정명근 화성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지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경북교육청은 도내 ‘2025 지능형 탐구키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사업 대상교 중 24일에는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25일(북부권), 26일(동부권), 29일(남부권) 세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능형 탐구키움터 사업 운영 현황과 하반기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별 운영 사례를 발표와 공유할 부분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능형 탐구키움터’는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실험을 위해 무선 센서와 같은 첨단 실험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플랫폼(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하여 실험을 더 잘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는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탐구·실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능형 탐구키움터 사업을 통해 미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생 활동, 체험 중심의 과학 수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합천군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 구성된 연구단체가 지난 4월부터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권영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신, 신경자, 이태련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와 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통시장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권영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조례 정비, 간소화된 가맹점 등록 절차, 단말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 교통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회’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무주군은 지난 24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2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강단에 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7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펼쳤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들이 사례 중심으로 공유돼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렴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공보담당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17일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과 제106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동래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동래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KT부산동래지사, HCN부산방송, 명륜1번가 상인회 등 유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추석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동래의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해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체전 기간에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동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장 주변 도로와 숙박시설 인근, 교통 요충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에 주력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이번 환경정비는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한 뜻깊은 활동이었다”라며“앞으로도 구민과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을 보내고 전국체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며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69개군 중 6개소만이 선정될 예정으로, 대상지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군은 인구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 보장을 위해 7대 분야, 16개 사업의 기본사회 구현 시책을 발굴·시행해 왔으며,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참여 지자체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왔다. 기본소득 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중요한 과제였으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례군은 이번 공모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사업 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군민의 유치 의지와 열망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례군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16일간) ‘추석 연휴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취약 시기를 악용한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 기간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계도 한다. 또한, 농공단지‧상수원 상류 및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김순호 군수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체계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나 불법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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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4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