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무주군 평화요양원(군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5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3년 단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화요양원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 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등 전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계획, 제공 분야에서 호평을 얻었으며 시설 환경과 안전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진석 무주군 평화요양원 원장은 “그동안 어르신들과 그 가족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혀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이 넘치는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개원(2011년 증축)한 무주군 평화요양원은 100병상 규모로, 제1·2관 총 1,502㎥ 면적에 생활실과 치료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무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치매와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은 계양경기장 인근 제척 부지를 활용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약 7만 7천㎡ 규모로 추진되며,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꽃길, 맨발걷기길 등 녹지공간이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터 등 가족 단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배치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계양구는 2023년 7월 인천시와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이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체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만큼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절차를 추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순창군은‘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영상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체계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결과 등록 방식 등 효율적인 점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61일) 동안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총 83개소로 ▲공장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취약 시설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한 ‘주민신청’ 시설 12개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군민 체감형 안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시설별 담당 공무원 30명과 함께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4명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인 ‘장수군 행복우편 배달서비스’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은 장수군의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장수군 내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8%에 달하는 8,598명에 이른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고립과 돌봄 공백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수군은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안군의회는 10일 제3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신규 대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새만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익산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익산경찰서와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경찰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우범지역 중심의 첨단 안전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익산안심이앱 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과 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배회, 침입, 폭력, 넘어짐 등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즉시 표출해 사건·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을 지원한다. '익산안심이앱'은 야간 보행 불안 해소와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귀가 경로를 미리 설정하면 위급 시 보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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