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복80주년 국회특별전 “오늘 다시 보았네, 우리 태극기” - 5.18민주화단체, 국회역사정의포럼(이수진,김용만 공동대표), 국회도서관 주최 - 주요 전시자료 5‧18민주화운동제45주년기념서울행사위원회 ‧ 국회 역사정의포럼(공동대표 : 이수진·김용만 국회의원) ‧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수)부터 22일(금)까지 열흘 동안 광복80주년을 맞이해 태극기 전시회 국회 특별전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세 단체가 이번 행사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제45주년기념서울행사위원회로 공동 추진했다. 독립부터 해방, 국난 극복부터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든 태극기를 국회에서 전시한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일부 극우 단체가 오염시킨 태극기의 의미와 영예를 되찾고, 다시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도 담았다. 8/18(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우원식 의장과 함께 국회 <역사정의포럼> 소속 국회의원,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 애국지사 신영호 선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계원 의원, 여수섬박람회 성공 위해 문체부 산하기관 협약 '견인’ 섬박람회 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31일 지원 협약 체결 관광·콘텐츠 개발·전시체험·글로벌 홍보·국제교류 협력… 실무위에서 구체화 예정 ▲섬박람회 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협약체결 "이번 협약은 여수에 섬과 해양,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박람회조직위,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지원 협약을 이끌어내며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국내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계원의원-섬박람회 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협약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31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직위원회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독립 위한 최소 장치” 이훈기•이정헌 “조속추가 입법 나설 것” 방송 3법 그 이후 : 보도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토론회 왜 필요한가? ⯅이훈기·이정헌의원실 사진제공 - 이훈기·이정헌 ”방송 3법 개정 이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추가 입법 나설 것“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민영·지역 중소 방송에서 보도 독립 지키는 최소 수단“ 현업인 등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필요성’ 강조 줄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이번 방송 3법 개정에서 빠진 민영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 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홍보 동영상 공개 거제시의회, 후반기 홍보 동영상 공개… "시민 소통·참여 유도“ 거제시의회가 지난 7월 14일 제25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동영상은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새롭게 공개된 홍보 동영상은 감각적인 AI 영상미와 따뜻한 스토리텔링을 더한 4분 분량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담아냈다. 영상에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모습, 본회의 조례 제정 과정,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강조되었으며, 의회의 투명성과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새 홍보 동영상은 거제시의회 누리집, 공식 유튜브 채널, SNS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병덕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부터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 제도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의 도약 위한 초석마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정무위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국회소통관에서 참여한 의원들을 대표로 발의를 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병덕ㆍ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윤준병ㆍ 김현정.복기왕ㆍ황정아.부승찬.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이수진. 이강일.전용기.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조계원ㆍ허성무.박민규.윤후덕.김병주.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이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민의원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극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고 한다. 민의원은 디지털자산에 관련한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 했다고 했다. 민병덕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요소”라며“미국과 EU,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 SPO 학교 의무 배치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되었으나, 단기간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 제기 - 법개정 이전에라도,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는 6월 2일(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늘이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시점까지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및 역할 관련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충북 청주 한 고교에서도 학생흉기 난동 사건 발생하면서 교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보고서 발간 - 지반침하 사고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계획’을 우선 수립·추진 관리를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책수립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사전에 개선 보안에 활용하기 위한 관련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30회정책 포럼 및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취임식 'AI 시대,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경제 대책방안’ 국회의원 복기왕 의원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총재 정대철, 회장 이한영)가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직접 주관하며, 산업계,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0회 정책포럼 및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취임식이 진행 되었으며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술 기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4차 산업혁명의 양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안동수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재철 회장과 이한영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복기왕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이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경제 대책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정책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 보도자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5.12.~25.5.18.) 4월 15일(화) 공개된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5월 15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당일 수개표하는 등 선거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15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선거 감시단과 화이트해커(보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2일(월) 공개된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고용제도 점진적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업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2일(월) 공개된 「사법권력 감시를 위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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