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수), 증안초등학교(교장 김백락)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 출발을 응원하고,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작에 앞서 5학년 교실을 방문해 검사 운영 과정과 학생들의 검사 참여 환경, 학교의 학습지원 준비 상황 등을 살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사가 직접 개발한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도내 초‧중‧고 477개교 중 418교(약 88%, 온‧오프라인 포함)가 다채움을 활용해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지원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제주 이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투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은행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공간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 이전 및 투자 유치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내 유휴 공간을 제주 이전‧투자 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다. 기업 상담 및 미팅 공간과 임시 사무공간(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거점), 투자설명회(IR)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제주에 현지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 이전·유치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하나은행 제주금융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성남시는 3월 11일 오전 9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092명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노인 일자리 남녀 대표의 선언문 낭독, ‘성남시 시니어 파이팅!’을 외치는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600명) 대상 안전교육도 진행해 낙상 예방, 교통안전과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강조하고, 치매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성남시는 이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연말까지 381억원(국비 175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공익 활동=동네사랑 환경감시원·초등학교 교통봉사단 등 △역량 활용=우체국 업무 지원·초등학교 돌봄지원 등 △공동체 사업단=카페·베이커리 운영·떡 및 참기름 제조 등 △취업 알선형=경비원·미화원 등 △기타=시니어 생활영어 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지급하는 활동비는 분야별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달라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이 간부진과 함께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과 대규모 시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장과 간부진은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붕괴위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진행 중인 대전선화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자에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옹벽 8개소와 절토사면 1개소 등 관내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직 주무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인 대전선화초등학교 증축 공사 역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교육시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미 장병 700여 명 참가, 포천·연천 일대서 연합 제병협동훈련 실시 한국 ‘수룡’·미 ‘IRB’ 결합한 연합부교 첫 구축 드론 위협 대응 훈련도 병행 ▲한미 장병 연합 제병협동훈련을 실시 육군이 한미 장병를 위해 경기 북부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은 2026년 ‘FS/TIGER’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포천·파주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7공병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등 한미 장병 약 700명이 참가했다. K1A2 전차, K200A1 장갑차, 자주도하장비 수룡(KM3), K281 81㎜ 박격포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기동·화력·공병 전력 200여 대가 투입돼 실전적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한미 장병들은 집결지 점령, 도하작전, 재집결지 확보, 연결작전 등 전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연합작전 절차를 숙달했다. 특히 14일 진행된 도하훈련에서는 미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3일 저녁 9:00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파이살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우디내 민간 시설을 비롯 유전지대, 정유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 및 에너지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사우디 국적 항공기 리야드-인천행 긴급 편성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산 공대지유도탄 ‘천검’ 품질인증사격시험 성공...소형무장헬기 정밀타격 능력 확보 ▲‘천검’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유도탄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공대지 유도무기 ‘천검’이 양산 단계 진입을 위한 품질 검증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력화 준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지난 10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센터에서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성능이 실제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전력화 이전 무기체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시험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시험은 실제 군 운용 환경을 고려한 조건에서 진행됐으며, 사격된 유도탄은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천검’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유도탄으로,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돼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대전차 유도무기다. 2022년 국내 개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대안책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정비사업지 64곳을 모두 다니며 강행군을 펼쳤다 3만 5,127보. 그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골목 곳곳을 걸어 다닌 걸음 수다. 성인 평균 보폭 70c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25km를 걸은 셈이다. 매일매일 두발로 뛰면서 원도심의 주거 여건을 들여다 봤다. 진 구청장은 행보 마지막 날인 13일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를 시작으로 화곡1, 3동 모아타운 사업지 등을 잇따라 찾았다. 정비계획(안)과 지도를 번갈아 보며 도로 폭 확보와 주차장 확충 등 생활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주민 동의율부터 사업별 추진현황까지 꼼꼼이 점검했다. 모아타운 현장을 살펴 본 진 구청장은 ”해제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5% 혹은 사업면적의 1/3 이상 반대)이 있지만 사업지 선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민 동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화곡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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