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올해부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대구 북구청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구분지상권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복잡한 등기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 관련 서류 미첨부 시 등기촉탁이 각하되어 구민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등기촉탁을 진행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징구하여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 정리에서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개선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위임장 시행에 이어 올해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했다”라며,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앞장서 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아산시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 등에 대응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국제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일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산시는 중앙정부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현재 11% 수준인 할인율을 선할인 10%와 후캐시백 10% 방식으로 높이고, 발행 규모도 3월 한 달 동안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할인 확대는 발표 시점인 16일 10시 20분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 10% 후캐시백은 아산페이 모바일 사용자만 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청양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 혁신’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16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청양군 교월·서정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양읍 교월지구(182세대)와 정산면 서정지구(160세대)에 총 342세대의 고품격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이다. 민간 분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의 도심형 모델을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속 가능한 농촌형 주거 모델’의 국가적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올해부터 주민 1인당 매달 20만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영양군은 지난 3월 11일 기준 인구가 1만6,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인구 1만6,000명이 무너진 후 3년 3개월 만에 1만 6,000명을 회복한 것이다. 이 같은 인구 증가는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한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해 8월 1만5,100여명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일(2025. 10. 20.) 1만5,236명 이후 전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올해 1월 기준 1만5,997명으로 늘어나며, 마침내 1만6,000명 회복을 한 것이다. 특히, 농촌 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를 중심으로 전입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26일 처음 지급된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월 1인당 2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은 지급 이후 관내에서 빠르게 소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과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병옥 군수는 16일 군청에서 열린 ‘3월 3주차 주간업무회의’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소읍 승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비수도권의 읍 승격 사례를 보면 도청 이전(예천군 호명읍), 신도시 개발(기장군 일광읍), 국가산단 조성(구미시 산동읍)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반면 대소읍 승격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오직 군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달성한 결과로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조례가 공포되는 25일부터 행정 혼선이 없도록 각종 시스템과 공부, 공공시설물 표찰 등 명칭 변경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내달 26일 열리는 ‘제20회 반기문 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 및 교통 대책도 논의했다. 올해 대회 신청자는 1만1521명으로 특히 참가자 중 80.5%인 9275명이 외지인으로 파악됐다. 조 군수는 “많은 방문객이 참가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와 참가자 수송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먹거리 구역 혼잡과 코스별 참가자 동선 겹침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단 한 건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신호탄이 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현안과 기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학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협의체는 주민대표,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제주 이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투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은행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공간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 이전 및 투자 유치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내 유휴 공간을 제주 이전‧투자 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다. 기업 상담 및 미팅 공간과 임시 사무공간(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거점), 투자설명회(IR)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제주에 현지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 이전·유치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하나은행 제주금융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정세 급변에 따른 유가·물가 불안이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농어업·관광·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오전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급변하는 중동정세로 유가와 물가, 환율이 심상치 않아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정 역량을 집중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날인 15일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유가 현황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경유와 난방용 등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제주 농가 경영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다,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난방용 등유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와 겹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제주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도 예비비를 활용해 시설원예 농가의 면세유 상승분 차액을 지원한 선례를 준용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어업 분야 연료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 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주시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3월 1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8기 지역회의조정협의회는 지난 2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위촉직 위원 30명과 당연직 위원 9명(부시장, 각 국장)을 포함해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 임기 동안 활동하며,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주시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사업 총 290건· 15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재원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결정의 과정”이라며, “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50만 시민들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회의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사안을 나누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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