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강화…국민 신뢰 받는 범죄 예방기관 만들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사.앞줄 왼쪽에서 5번째 최영승 이사장, 6번째 임영현 이사, 8번째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이사장에 최영승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법무행정과 교정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사 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이 오늘(1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철도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기존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6.58km의 철도 연결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신공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약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전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약 26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약 9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져 부산과 울산 시민의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삼랑진 방향으로 우회하던 부산신항–울산신항 간 화물철도 노선이 직결되면서 물류 이동거리가 약 60km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철도 연결선 구축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망을 연계하는 동남권 ‘Tri-Po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3월 10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우체국(국장 오달규)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우체국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 내 고립가구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물품 제공, 모니터링, 배달 정도 회신에 따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제주우체국은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물품을 배송하고 안부 확인 결과를 회신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랑배달 복지등기우편 1,754건을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지역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과 전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교육통합과 관련해 시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이 지난 9일 실무 협의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련했다. 공청회는 18일 오후 3시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과 23일 오후 3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통합 추진방안 설명 및 경과 안내 ▲교육공동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 관계자들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매주 협의회를 열고,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우수등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주요 전략과 우수등급 확보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인구활력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 방향을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10년간 지원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된다. 진안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56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주거·관광·교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유학, 청년창업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성과로 진안군 인구는 2025년 1월 대비 128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세 완화와 지역 활력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은 평가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강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소요동 체육회가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주민들과 20개 경로당에서 각각 팀을 구성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 대회를 즐기며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며, 다양한 시상품과 경품이 제공돼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김수환 소요동 체육회장은“2026년 병오년을 맞아 소요동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과 협조해 주신 각 사회단체장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함께 나누고 즐긴 이번 행사가 한 해의 복을 부르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