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넥스트루트(Next Root)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심현우 차세대기업인클럽 회장,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김성주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해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부산은행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 2.0퍼센트(%) 이차보전 지원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대상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신용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선정했다. 이번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글로벌축제’를 3년간 집중 육성한다. 2024년에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8일로 대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근 미국-이란 무력 충돌로 국제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총동원한 긴급 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15시 병점구청 상황실에서 ‘화성특례시 비상경제안보대책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정책, 기업지원, 물가관리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화성지역 물가 동향 ▲산업단지 기업 피해 가능성 ▲물류 및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관내 주요 주유소 유가 동향과 주요 생필품 가격, 산업단지 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민생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와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시민 체감형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화성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와의 3,200억 규모 ISDS서 '완승' 정부 규제 정당성 인정받아... 중재판정부, 쉰들러 측 청구 '전원 일치' 기각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와의재판에서 완승에 관한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14일 새벽(한국 시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중재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정부는 3,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소송 비용 약 96억 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2015년경 현대엘리베이터가 단행한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측은 우리 정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약 5,000억 원 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울산 남구는 민생안정과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총규모는 7,637억 원으로 기존 대비 481억 원(6.73%)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환율,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통한 구민 안전 강화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억 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억 원 △울산번개시장 폭염·재난 대비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코스터카트, 고래등길 건립 35억 원 △장생포 (구) 해경초소 복합관광시설 건립 6억 원 등을 반영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인 △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경북교육청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영양도서관은 약 1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14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자작나무 숲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영양의 밤하늘 별빛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밝고 쾌적한 친환경 독서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독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9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도서관 개관에 이어 예천도서관은 이번 달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으며,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영천도서관과 칠곡도서관은 올해 착공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포항도서관과 구미도서관은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천도서관과 봉화도서관 건립 절차도 진행 중이며, 경산도서관 이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은 학생과 주민이 함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임무(미션) 분야 기업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미션)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35년까지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다. 현재까지 K-문샷에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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