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일곱째 아이’ 출생 가정을 찾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동대문구는 16일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고, 민간 후원과 연계한 지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양영준·김운자 부부다. 부부는 지난 11월 12일 일곱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구는 “다자녀 가정이 보여주는 따뜻한 가족 문화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울림을 준다”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지역이 함께 돕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공공의 축하에 민간의 손길이 보태지며 의미를 더했다. 초록우산재단과 회기동 희망복지위원회, 산정현교회 등이 참여해 대상 가정에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지역의 민간 자원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촘촘한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올해(2025년) 11월 말 기준 동대문구 출생아는 1593명으로 집계됐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이 어느 가정에도 고립되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2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 출자·출연금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무인 카페 머신 구입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비 총 3건에 대해 각각 전시물 관련 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삭감·수정하여 일반회계 8,912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1년 동안 이어온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6일 오전 이문초등학교 정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등굣길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을 직접 맞이하고, 학부모들과 통학로 안전 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다. 이 캠페인은 지난 3월 답십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장평초·안평초·전곡초를 거쳐 이날 이문초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청·동대문경찰서·동부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대문구는 이 같은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스쿨존 안전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으뜸 녹색어머니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안전 모델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날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로 이어지는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 구청장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며 어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6일 제천시민들의 울릉도 및 독도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릉크루즈(주)와 선박운임 할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시민들은 울릉크루즈가 운행하는 포항-울릉 및 울릉-독도 노선 이용 시 10%에서 최대 20%까지 선박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신분증으로 제천시민 확인 절차를 거져야 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울릉도와 독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며, “이번 울릉크루즈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중한 국토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관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일반)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일반, 청소년)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는 작품이다. 해외 조직까지 개입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 직함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공익 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올바른 공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정성이 더해져 메시지를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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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