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0만 완주 시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청소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완주형 교육문화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3년 말부터 학부모, 교사, 각 사회단체장, 군의원과 함께 ‘완주형 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문화센터,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완주형 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전북자치도 전체 인구는 5.5% 감소한 반면 완주군의 인구는 8.2% 증가”했다. 또한, ‘24년 4월 기준 완주군 학생 수는 9,824명으로 전북자치도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교육문화관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총 6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완주군에 교육문화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특위 위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도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를,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에너지 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과제’를 발표하며,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지난 2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3월 9일 동학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3월 29일 경남 창원 야구장 관중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관심이 높은 상황에 다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스포츠안전재단이 발표한 '제3차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를 인용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는 무려 11,223건”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800건까지 감소했던 안전사고는 2023년 3,569건으로 증가해 4년 만에 약 4.5배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500명 이상 참여 체육행사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 포함) 주관 행사는 17건으로 총 54,912명이 참여했고,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교육청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ㆍ더불어민주당)이 4.3.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제와 똑 같은 막막함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라는 한 소상공인의 절규를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하며,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라고 강조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의 순대위변제액은 2022년 150억 규모에서 2024년 670억 규모로 급등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서는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80.4, 전통시장 경기 전망지수는 72.8으로 전국 광역 시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제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할 것과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소상공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전북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전라・충청・경상을 있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충청권에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이남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은 ‘다른 후보지들과 비교해 전북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최고의 후보지임을 자부한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3개 후보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며, 10월경 제2중앙경찰학교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은 가족과 단절된 채 사회적 연결망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조차 자녀의 고립‧은둔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심각한 악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첫 전국단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28.1%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라며,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교육과 의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와 사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라면서“소농 유지가 곧 농촌 경제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정부의 우려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완적 정책이 부재한 탓이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 없이 직불금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남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 공유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5년 설립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그간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남부내륙철도, 남해해저터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등 경상남도의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을 지원했고, 거가대로, 마창대교, 로봇랜드 등 주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및 평가지원으로 경상남도의 재정 절감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국가 정세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는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시작으로 ▲구석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연구팀장의 ‘공공투자관리의 중요성과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박형준 부산공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성금 활용 추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4월 3일 영상으로 열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산불 피해는 단순한 주택 손실을 넘어 생계와 일상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 추진 방향’ ▵중앙부처의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정책 발굴과 복구예산 확보 방안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주거 안정 없이는 생계 회복도 어렵다”면서, “이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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